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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Topic)

명품백 받는 사진 공개된 美, 北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by 빌-리뷰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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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혹의 시작

2. 수미 테리의 이력

3. 외교대리인등록법과 로비스트 문제

4. 한미 관계와 향후 파장

5. 혐의 들여다보니

6. 외교가에 미친 충격

7. 결론 및 전망

 

1. 의혹의 시작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고가의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녀는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한미 관계자들 간의 만남을 조율하면서 대가를 취한 것으로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수미 테리가 미국 내에서 지한파 학자로서 쌓아온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루이비통 핸드백과 돌체앤가바나 코트 등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 2백만 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교가와 학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한미 관계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미 테리의 이력

수미 테리는 1972년에 태어난 한국계 이민자로,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어에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하였고, 뉴욕대학교에서 정치과학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북한 출신 조부모의 영향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하였고, 2008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대북 전문가로 활약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하고, 그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녀가 이번 기소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 외교대리인등록법과 로비스트 문제

미국에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라는 법이 있어서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경우 이를 미국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활동해온 수미 테리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기소는 그녀의 활동이 단순히 학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가와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때도 사전 등록 없이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의 경우도 학자이기 때문에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고, 이러한 활동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셈입니다. 따라서 외교 전문가들은 10년 만에 '로비스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4. 한미 관계와 향후 파장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지일파'에 비해 '지한파' 학자의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 대미외교의 경쟁력을 깎는 이유로 꼽혀 왔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나 수미 테리 연구원 등 한국계 미국인 몇 명만 두드러지게 활동할 뿐, 한국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인력풀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일본 실장과 쉴라 스미스 CFR 선임 연구원 등을 포함한 지일파 학자들은 스펙트럼이 넓고 영향력도 큰 반면, 지한파 학자들은 그 수가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한파' 수미 테리 연구원의 기소로 앞으로 미국 내 지한파 학자 양성과 연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수집이 필요한 우리 주미한국대사관 및 정보당국의 활동도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5. 혐의 들여다보니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 연구원은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2013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소장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미 테리는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으로 소개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천 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 2백만 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 연구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국 정보당국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은 이러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혐의의 진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외교가에 미친 충격

수미 테리의 기소 소식은 외교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0년 넘게 전문가로서 활동해왔고, 활동에 아무 문제 없었던 수미 테리를 갑자기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미 관계가 양호한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 의아하다"며 "향후 한미 관계는 물론, 지한파 학자들의 활동 및 대미 로비 활동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 관계의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지한파 학자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7. 결론 및 전망

수미 테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관계와 학계의 신뢰, 로비 활동의 투명성 등 다양한 이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혐의의 진위와 법적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한미 관계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활동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이란 이름으로 미리 신고만 하면, 이른바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의 경우 학자이기 때문에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고, 이러한 활동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셈입니다. 이는 외교가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향후 한미 관계와 지한파 학자들의 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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